[박소장의 똑똑똑!] 인구정책(2),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은 교육과 문화, 그리고 글로벌 인구정책 | 뉴스로

[박소장의 똑똑똑!] 인구정책(2),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은 교육과 문화, 그리고 글로벌 인구정책

인구의 변화는 급격히 멈출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관성의 법칙과도 같다. 우리는 현재 ABS브레이크를 장착한 버스에서 갑자기 정지관성에 의해 걷잡을 수 없이 앞으로 쏠리며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2017년~2040년’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총인구는 5,178만 명이다. 2040년 총인구가 5,086만 명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내국인은 2022년이면 5000만명선이 깨져 4,992만명대로 내려온다. 외국인은 173만 명에서 2026년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 2040년엔 228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귀화자와 이민자 2세를 포함한 ‘이주배경인구’를 보면 올해 222만 명에서 2040년 351만6000명까지 늘어난다. 특히 귀화 내국인은 21만 명에서 54만 명으로, 이민자 2세는 28명에서 70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4.3%지만, 2024년엔 5.0%, 2040년엔 6.9%까지 늘어난다. OECD는 한 국가에서 외국인 인구가 전체 5%를 넘으면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분류한다.

2021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해보면, 인구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된 보건.복지.고용 등에 2020년 대비 10.7% 증가한 199.9조를 배정하여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고용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투자가 강화된 모습이다. 특히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지자체 보조50%),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출산인식 전환사업(지자체 보조70%)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활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교육부 예산은 -2.2% 감소가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교육 및 문화분야는 매우 미진한 편이다. 미래지향적 인구정책에 관련된 교육과 문화의 보급이 요구된다. 외국의 예를 살펴보면, 핀란드 국가 교육과정 안에 인구교육에 해당하는 별도 과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인구교육과 관련된 내용 요소들(저출산, 고령화, 양성평등, 다문화, 개인주의 극복, 공동체 의식, 지속가능한 발전 등)이 여러 교과들 내에 주제 형태로 편입되어 있다.

또한 성(性)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과정 개편, 교사 연수, 학교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성평등 요소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 생물학적 성별 차이에 의한 남녀의 관심사 및 능력 차이를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 줄여나가고 있다.

프랑스는 학교 교과과정에서 특수 교과목인 ‘다문화 시민교육’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공통 필수과목으로 개설하여 인종과 종교, 신념이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상호 소통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모색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 사이에서 토론을 통하여 이해하도록 하였다. 프랑스 다문화교육은 소수자들을 위한 교육적, 사회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다수자에게 사회적 차별과 편견의식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하고, 다문화적 감수성을 갖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

인구교육은 단순히 인구에 대한 교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과 공동체 모두를 위한 인간 교육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작금의 인구 교육은 단순히 출산 장려 운동이나 홍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평등 및 가족 가치를 추구하여 개인 행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내고자 하는 교육적 노력이어야 한다(우먼컨슈머, 2017).

또한, 과거 전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의 포용적 문화가 필요하다. 현재 사회 속에서 홀대받고 있는 미혼모·부의 일상 속 차별을 개선하여 다양한 가족문화의 구축 및 다문화 가족의 포용을 위한 교육과 소통이 강화되어야 한다. 프랑스 저출산 해결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회 변화에 따른 정책’이다. 인구문제는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며, 프랑스 가족정책은 사회와 가정 모델의 변화에 맞춰서 이뤄졌다. 프랑스의 비혼 출산율이 높아지면서, 미혼 또는 한 가정 부모가 증가했다. 정부는 새로운 가족 모델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야 했고, 그 결과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들을 갖추게 되었다. 미혼모 가정, 편부모 가정, 입양 가정, 외국 이민자 가정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모든 지원을 평등하게 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였다. 프랑스 정부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하였다.

인구증가는 자연증가(natural increase)와 해외이주(net overseas migration)라는 2가지 요소에서 비롯된다. 해외이주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숙련된 노동력을 제공을 가능케 하여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기술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생산성 높은 노동력의 원천을 확보할 수 있고, 근로소득과 소비를 통한 정부 세금수입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언어와 아이디어 그리고 문화적 관점이 유입되어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호주는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의 인구증가 양상은 자연증가비율과 해외이주비율이 50:50이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해외이주가 인구증가의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다음 그림은 호주의 인구증가율(회색 그래프)을 나타낸다. 자연증가율(파란색 그래프)에 비해 해외이주(주황색 그래프)로 인한 인구성장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 해외이주 성장그래프와 전체 인구증가 그래프가 거의 유사한 모양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자료: ABS, Australian Demographic Statistics, September 2018, cat. no. 3101.0, ABS, Canberra, 21 March 2019.

그러나 이민자의 도시집중화로 인한 호주는 2018년부터 영주권(permanent visa) 발급을 연간 이민자 수용 규모를 19만 명에서 16만 명으로 줄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영주권 비자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두 가지의 새로운 지역비자를 고안했다.

하나는 고용주가 이민자를 후원하는 비자형태(the 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provisional visa)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주의 후원이 필요하지 않는 비자형태(the Skilled Work Regiional provisiional visa)이다. 이 두 비자는 매년 대도시를 제외한 호주 전역의 대다수의 지역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두 비자 모두 영주권비자가 부여되기 전에 지정된 지역(대도시를 제외한)에서 3년을 거주해야 하며 비자를 신청하는 잠재적 이민자들은 고용주의 노동시장의 수요에 의존하게 된다. 다시 말해 고용이 없으면 영주권 비자 취득과 장기 이주민 정착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수준에서 우수한 인재를 유입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정지역 이주동의(designated area migration agreements)와 같은 비자형태는 지방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인력을 끌어들일 수 있게 할 것이다. 생산성 있는 노동력 확보와 지역 다문화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비자 발급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일정기간의 계약기간동안 지정된 지역 내에서 고용주는 숙련된 이민자를 후원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의 임시비자의 형태를 만들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 지역에서 체제할 수 있는 영구비자 신청이 가능하여야 한다. 또 대학은 우수한 국제유학생을 유치하여 그 지역에 한정된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이후 임시체류비자를 발급하여 직업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그 지역에서 일 할 수 있는 취업기회와 정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인구성장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것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의무와 책임이다. 적정한 인구 증가는 중요한 경제적 동력이며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발전의 밑거름이 된다. 현재 대도시는 거대해져만 가고 지역사회는 인구감소와 함께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시기이다. 우리나라의 안정적이고 균형적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는 미래지향적인 인구계획과 정책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인구정책 기본적 방향성과 지속가능한 인구전략 구축마련이 시급하다.

[박소장의 똑똑똑!] 인구정책(3)편 예고,
–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가능인구 및 청년인구정책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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