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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년 제2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47개소 선정, ’24년까지 1.7조 원 투자
정부는 제2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에서, 올해 제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으로 서울 중랑, 부산 북구 등 총 47개소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일반근린형 33개, 주거지지원형 4개, 우리동네살리기 10개이다.
(일반근린) 주거지‧골목상권 혼재지역에 공동체 거점조성 등으로 원도심 활성화.
(주거지지원) 도로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 기반을 마련하고,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
(우리동네살리기) 생활 밀착형 시설 공급 등으로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 생활환경 개선
신규 사업은 3단계 절차를 거쳐 선정했다.
먼저, 광역 시‧도가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선정 후보사업을 마련하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고, 선정 후보사업을 엄선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선정 후보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국비지원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최종 47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47개 사업에는 ‘24년까지 총 1.7조 원(국비 3.7천억, 지방비 3.0천억, 부처연계 2.7천억, 지자체 4.5천억, 공기업 2.4천억, 기금‧민간 1.0천억)이 순차 투입되고, 총 616만m2의 쇠퇴지역에서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일자리는 마중물 사업을 기준으로 약 9천개(건설단계: 약 7천개, 운영‧관리단계 약 2천개)가 창출될 전망이다.
47개 사업지에서 노후저층 낙후된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972호에 대한 집수리, 36호에 대한 빈집정비가 추진되고 공공임대주택 741호가 공급된다. 전선 지중화는 10개 사업지(총 9.05km)에서 추진된다.
또한, 구도심의 도시공간 혁신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을 주차장․문화시설 등 98개의 생활SOC 시설이 공급되고, 로컬푸드 판매․청년 창업공간 등 57개의 산업․창업지원시설이 건립될 계획이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위험건축물 정비 등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그린뉴딜‧디지털뉴딜 정책을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위험건축물정비(전남해남‧고흥), 방치 건축물 리모델링(대구중구 등 5곳), 노후‧미활용 공공시설 활용(경기용인 등 12곳) 등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SOC가 공급된다.
총 37개의 사업지에서 제로에너지건축 또는 그린 리모델링을 적용하여 환경친화적인 도시재생이 되도록 계획하고, 서울 양천과 경기 용인은 스마트기술요소(주차공유시스템, 스마트 가로등 등)를 적용하여 지역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예정이다.
올해 1차로 선정(’20.9)한 23개 사업에 이어, 이번 2차 선정으로 47개 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올해 선정된 사업 수는 총 70개가 되었다. 또한, 연말 3차 선정을 통해 50개 내외의 사업을 추가 선정할 예정으로, 금년 선정 물량은 총 120개 내외가 될 전망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시작한 ‘17년부터 작년까지 선정된 사업은 총 284개로 전국 157개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공급 1.5만호(170개 사업지), 빈집 정비 1.2천호(185개 사업지), 주차장‧도서관‧공원 등 생활SOC 919개소 공급 등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특히, 올해말에는 최초로 전체 마중물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지가 탄생하는 등(총 13개 : ’16년도 선정 8개, ’17년도 선정 5개) 사업의 성과가 점차 본격화될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이 181개 지자체, 354개 사업으로 확대되어, 이제는 전국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면서, “사업수가 증가하는 만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사업을 보다 세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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