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대한민국은 재(再)봉건사회가 진행 중”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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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대한민국은 재(再)봉건사회가 진행 중”

서울대 법학과 교수 조국이 ‘대한민국의 재화는 정의롭게 분배되고 있는가’라는 빅 퀘스천을 가지고 <그랜드 마스터 클래스ㅣ빅 퀘스천 2017> 강연 무대에 올랐다.

이날 조국 교수는 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세습되고 있다는 현재 사회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 사회는 근대사회입니다. 신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재(再) 봉건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면 사회적 지위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 21년 동안 60%에서 22%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청년들은 자조적으로 수저 계급론을 말하고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서 계급을 극복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개천에서 용 난 이야기 즉, 능력주의를 아주 좋아하고 신봉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두 노력을 하면 다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잘 되지 않으면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용이 되지 않으면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탓하는 사회가 아닌, 용이 아니어도 혹은 용이 되고 싶지 않아도 살만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그게 바로 정상적인 국가입니다.”라며 능력주의의 폐해를 꼬집었다.

이어 “그럼 정상적인 국가는 어떤 나라인가요?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영화 ‘내부자들’에서 ’정의? 대한민국에 그런 달달한 것이 남아 있는가?’라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의가 아닌 돈과 힘이라고 말합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하며, 억울하면 부자 되라고 합니다. 우리는 경제 민주화가 정체된 영양실조에 걸린 민주주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감세로 더 부자가 되고 서민들은 증세로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의는 부자나 힘이 아닌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 정의 실현인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 예를 조국 교수는 “우리나라는 학벌사회이기 때문에 18세까지의 노력으로 결정된 대학이 향후40~50년 동안 혜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과거 KBS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한 적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방대 출신이 30% 이상 채용이 된 것입니다. 이는 18세까지의 노력이 아닌 20대의 노력의 성과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능력주의 사회에서 벗어나 개인의 노력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라며 강연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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