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의 정책프리즘] 2021년, 지역소멸 백척간두(百尺竿頭)의 포스트코로나시대, 강한 지방재정을 위해 우리는 잘 준비하고 있나?

2021년도 예산은 지난 해 정부가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대비 2.2조원이 증액된 558조원으로 12월 최종 의견·확정되었다.

금년도 예산은 지난 해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강력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예산 편성과 글로벌 선진대국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한국판뉴딜정책의 본격추진을 위한 예산이 대거 편성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2021년 예산을 바라보면, 교육·복지·보건 분야 등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예산이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①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한국판뉴딜 지역사업예산과 ②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사업도 기존사업과 더불어 새롭게 편제되어 예산편성되었다. ③아울러, 지난 2018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분권 실행계획에 따라, 그 동안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되었던 많은 사업들이 대거 지방이양되어 이에 대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대응과 준비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한국판 뉴딜, 지역발전을 위한 놓치지 말아야 할 최우선 당연과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의 선언이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확산하기 위한 ‘디지털뉴딜’과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뉴딜’을 양 대 축으로 하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강화’로 이를 뒷받침하는 전략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국비 114.1조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사업예산은 정책발표 이전의 사업도 상당수 있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전환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거시적인 밑그림을 그려 추진되는 국가정책사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하수도개선·정비사업’과 같이 한국판 뉴딜사업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사업도 많거니와 저출산·인구감소, 기후위기대응 등의 분야에서는 새로운 예산사업이 대거 편성되어 2021년부터 새롭게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해말 공모를 거쳐 금년부터 사업이 개시되는 환경부의 ‘스마트그린도시 공모사업’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한국판 뉴딜사업은 기존계속사업에 대한 ‘포장’이라 보여지는 사업이 많음으로 인해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는 비판도 있음이 사실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예산사업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바, 정부예산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맞춤사업발굴의 노력은 아무리 빨라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2021년 신규 편성, 지역소멸대응 프로젝트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인한 지역활력 저하,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 해소를 위해 젊은 인구의 지역유입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동 프로젝트는 ｢2021년 예산안 40대 중점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으며 2021년부터 신규로 시행될 계획이다.

‘지역소멸’이란 저출산·고령화 및 대도시권 인구이동 등으로 지방 중·소도시의 소멸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하며, 2014년 일본 마스다의 보고서 ‘지방소멸(地方消滅)’이 소개된 후 인용되기 시작한 개념이다. 일본에서는 동 보고서가 지방소멸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시켜 지방창생정책(地方創生政策)을 시작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국회예산정책처 2021년 예산안 분석보고서 인용)

동 프로젝트는 유입 ․정착, 지역활력 찾기, 지역다양성 확충 등 3개 분야 27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유입 ․정착 분야는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맞춤형 청년 정착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디지털일자리 ․청년공동체 활성화지원(행정안전부), 귀농귀촌활성화(농림축산식품부),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중소벤처기업부) 등 10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지역활력 찾기 분야는 도시재생, 어촌 뉴딜 등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한 것으로, 도시재생(국토교통부), 어촌뉴딜 300(해양수산부), 농촌공간정비 프로젝트(농림축산식품부),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문화체육관광부) 등 1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지역다양성 확충 분야는 다문화 ․외국인 등 다양한 주민에 대한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 통합체계 구축(행정안전부),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여성가족부), 또바기 체육돌봄(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이양사업, 당연히 확보되는 재원이 아닌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지난 2018년 지방재정분권 추진계획과 지방이양법에 따라, 중앙집권형 국고보조사업을 대거 광역시도로 이양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시군구에서는 이미 지방이양된 사업에 대한 종전의 중앙 정부(부처)에 사업·예산을 문의하는 현상이 빈번하다. 나아가, 예산편성시점에 이미 지방이양되어 있는 것을 확인치 못해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에 실패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지방지양사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지자체 각 실과별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농산어촌 중심의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지방이양사업에 대해 더 이상 소홀히 할 수 없는 시간이 도래했다는 점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준비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분권계획에 따라 이제 2022년부터는 그 동안 당연시되었던 지방계속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당연히 지원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지역소멸위기 극복은 공무원이자 바로 주민인 나로부터 시작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그 지역의 주인인 주민이자, 동시에 봉사하는 일꾼이다. 매년 어느 한 순간 할 것 없이 필자는 끊임없이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을 단 한순간도 소홀히 하면 안된다’고 설파하고 있다. 내 고장의 주인으로서의 주인의식은 차지해 두고서라도, 내 삶의 터전이 미래에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은 나만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이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이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한파까지 겹치며 그 어느 때보다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어, 지역경제 회복력이 떨어지는 등 지역소멸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준비된 몇 안 되는 지자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구 지자체가 정부로부터의 국비보조(지원)금에 상당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국비확보를 위한 사업발굴과 대응력 강화노력은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최우선과제이자 의무인 것이다.

미래의 변화는 현재의 준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당연하며, 정부의 주요정책·예산사업에 대한 정보분석과 이를 통한 국비확보의 노력은 우리 지역이 미래에도 존속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이지 않을까 싶다.